법령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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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조운식 1 조영일 1 김동재 1 이건호 1 안병용 1 정근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98년

1. 대법원 1998. 9. 22. 선고 98다23706 판결
  [보증채무이행][공1998.11.1.(69),2563]
   보증채무이행
   민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

1996년

2. 대법원 1996. 7. 26. 선고 94다25964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1996.9.15.(18),2581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

1993년

3. 대법원 1993. 10. 22. 선고 93다14912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1993.12.15.(958),3153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